데이트 폭력이란 무엇인가- 정의, 그 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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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데이트 폭력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그리고 심지어 드라마에서 데이트 폭력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데이트 폭력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아이들, 가족, 친척, 친구 등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주위를 잘 살펴보고,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이가 있다면 곧바로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당사자도 지금 연인과의 문제가 사랑하니까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내 인격과 더 나아가 내 생명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더 이상 데이트 폭력은 사귀는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경계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여간의 다툼

 

데이트 폭력이란 무엇인가

데이트 폭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아직까지도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남녀간의 관계 내에서 상대방에게 해를 줄 의도를 가지고 행한 정서적, 그리고 신체적 폭력 행위나 그러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정서적, 신체적 폭력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키스, 포옹, 접촉 등의 성적 행동을 강제로 하거나 완력이나 강압을 사용해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 그리고 실제 성관계를 하거나 미수에 그친 성적 행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외에, 상대방을 발로 차거나 물어뜯거나,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행동, 욕설을 하거나 모욕을 주는 언행,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동, 위협을 하거나 협박하는 행동 등 상대방을 괴롭히는 언어적 폭력 및 심리적 폭력을 모두 포괄합니다.

 

데이트 폭력의 실태

대검찰청에 의하면 지난 2019년 발생한 살인 범죄 847건 중 피해자와 범죄자가 연인 관계였던 경우가 총 64건이었다고 합니다. 1년 중 6일에 한 번 꼴로 데이트 살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2019년 전체 살인 범죄에서 데이트 살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였습니다. 또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총 4만 3천 46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되었습니다. 그 유형별로는 폭행 8,231명, 상해로 검거된 인원이 31,304명이었습니다. 이 외에 감금, 협박, 체포 등이 4,797건, 성폭력 571건, 살인미수 144건, 살인이 6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데이트 살인 사건에서는 데이트 초기에 이미 폭력이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을 처음부터 엄격히 처벌해야 사람이 많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점

• 데이트 폭력을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 방안을 명시하는 법 부재: 데이트 폭력이 협박, 감금, 폭행 등 '뚜렷한 폭행 행위'를 동반했을 때는 형법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접근금지 조치 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 처벌법은 혼인과 사실혼 관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인 관계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사람들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연인간의 가벼운 싸움 정도로 생각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도움을 청해도 별 수 없다는 생각에 피해자는 신고를 꺼립니다.

 

다른 나라는 데이트 폭력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미국과 영국은 가정폭력의 범주에 '데이트 관계' 또는 '서로 친밀한 개인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포함시켰습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도 가정 폭력 피해자가 받는 보호 조치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의무 체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3년에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강압적인 통제'를 가정폭력에 포함시켰고 지난해에는 '경제적인 통제'까지 가정폭력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폭력 위험이 있는 연인의 전과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클레어법'도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법 도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 나중을 위해 증거를 모아두세요.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한 날짜, 시간, 장소, 행동, 상황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몸에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고 병원에 가서 데이트 폭력으로 생긴 것임을 밝히고 필요시 상해 진단서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폭력의 흔적을 찍은 사진, 동영상, 문자나 메일, 통화 내용 녹음, 메신저 기록 등을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CCTV 영상은 삭제될 수 있으니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112에 신고하고 상담소에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상담기록과 신고 기록은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별을 요구하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 후에도 집요하게 스토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모두 데이트 폭력입니다.  보통 데이트 폭력은 한 번만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폭력이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해자는 때리면서도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고 피해자는 연인의 폭력이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사랑해서 집착하는 것이라고 믿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겪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결혼까지 이어지는 것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데이트 폭력에 대한 교육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실생활과 관련 없는 교육을 받는 대신,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를 배워야 합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것이고, 폭력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는 것,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해야 합니다. 보통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는 남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딸, 아들이 모두 있는데요, 이 둘에게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 개인들이라도 건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중요한 문제인 이유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데이트 폭력을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WHO에 의하면, 데이트 폭력은 살인, 극단적 선택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 42% 정도가 폭력으로 인해 부상을 입습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일반인보다 우울증 및 알코올중독 위험 2배 증가, 낙태 위험 2배 증가, 유산 17% 증가, 두통, 근육통 등의 여러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진표 교수팀의 연구에 의하면, 물리적 피해를 입은 여성은 광장 공포증, 강박 장애 위험이 8배 높아졌고 성폭력 피해를 본 여성들의 후유증은 더 심각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이 32.4배, 강박장애 위험이 27.8배, 광장공포증 위험이 19.6배, 불안장애 위험이 13.3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데이트 폭력은 심각한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일반적인 폭력과 다르게 피해자게에 더 큰 피해를 야기하는데 그 원인이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가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 피해 상황을 경계하기 어렵고, 정신적인 충격도 크게 남게 됩니다. 

 

출처: 서울경제, M이코노미뉴스 신은숙 칼럼, 여성폭력줌인, 헬스 조선